'기초생활보장법'촉구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가 현재 보건복지부에 계류중인 대량 실업자들과 모든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6일 오전8시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성명서 발표에서 현재 실업자가 200만명, 결식아동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및 일용직 실직 노동자 등 전체 실직자의 60% 이상이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예산이 많이 들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등을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법의 통과를 연기시키거나 무산시킬 경우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