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퇴진서명 "교장.교감이 종용"

하향 소득신고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불안과 소득역진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마친 가입자 중 상당수가 오히려 신고소득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후 5일간 달서구의 경우 324명의 가입자가 소득신고를 상향 조정했고, 남구도 소득 신고액을 올린 가입자가 76명이나 됐다.

수성구와 경산시를 관할하고 있는 수성지사 역시 이미 200여명이 소득신고를 상향 조정했으며 소득 상향신고를 상담하는 가입자도 하루 60~70명에 이른다는 것.

서대구(서.북구)와 동대구(중.동구) 지사의 경우도 하루 40~50명이 소득신고를 상향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수익률이 개인연금을 비롯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데다 5년 이상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등 국민연금의 장점이 점차 알려지면서 연금혜택이 빨리돌아오는 중장년층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현희(50.여.북구 구암동)씨는 "국민연금이 어느 금융상품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노후에 용돈이라도 쓰기 위해선 납입보험금을 좀 더 높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소득액을 다시 올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소득신고액을 상향하고 있는 가입자는 대체로 노후에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수 있는 중.하층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은 아직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石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