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 질저하 우려

교육부가 교원 1만여명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구시및 경북도 교육청은 명퇴에 필요한 재원마련, 교원 수급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정상적인 교원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간강사, 교과전담교사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의 경우 초등 718명, 중등 606명 등 1천289명의 교원이 8월말로 예정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경북은 초등 640명, 중등 450명 등 1천90명이 신청했다. 명퇴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교원은 시.도 합쳐 66명에 불과했다.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확보된 명퇴예산은 대구 26억원 등으로 태부족하지만 교육부의 기채 승인 방침에 따라 재원마련의 길은 열렸으며 교원수급도 중등의 경우 임용 대상자가 충분해 추가임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

그러나 초등교원은 임용 대상자가 사실상 고갈된 상태여서 시간강사를 늘리는 한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는 등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경우 기존 교사의 업무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시간강사나 교과전담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까지 일반화돼 초등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도 시간강사가 많은데 명퇴를 전원 수용하면 교사수급이 대단히 어려워진다"며 "각 학교에서 수용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柳承完.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