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활동 결산-인권외교 한국 자율성 높아졌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비난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제55차 유엔인권위 회의가 지난달 30일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회의기간에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이 참석,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이후 벌여온 인권개선과 신장노력을 적극 홍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밖으로 드러난 활동과 함께 '인권후진국'에 대한 각종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국가이익과 우방과의 관계 등을 두루 감안해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미국이 주도한 대중국 인권비난 결의안의 상정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한국은 '기권'을 선택했다. 대미, 대중외교를 두루 생각해야 하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외교통상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중국은 미국의 결의안 상정움직임에 반발해 '불처리 동의안'을 제출했고, 회원국의 찬성을 더 많이 이끌어 내 결의안의 상정자체를 막아냄으로써 미국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미얀마 인권비난 결의안의 경우,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31개국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미얀마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그러나 EU가 공동제안한 사형제도 폐지결의안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반대표를 던졌다. 사형제도는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법규범에 따라 행할 일이지, 인권의 잣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올해로 유엔가입 8년이 된 한국은 냉엄한 국제무대에서 사안에 따라 찬성, 반대, 기권이라는 의사표시를 통해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