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의회 부의장 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진수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선거비용을 초과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산 강서구의회 부의장 김재두(50)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와 관련, 기소된 선거법위반 사범 가운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