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뢰 잃어가는 국민의 정부

도덕과 정의를 위한 개혁을 앞세운 국민의 정부가 도대체 왜 이모양인가. 옷 로비문제는 검찰과 청와대의 증언이 서로 엇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해명은 없이 사실무근이라고만 하고 있고 부정타락선거로 인식되고 있는 3.30재보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미적거리기만 하고 있으며 또한 고관집털이 사건은 한 도둑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느낌이다. 도대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국민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옷로비사건의 핵은 과연 최순영부인의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권의 반응은 의외였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라느니 '야당총재부인도 거래'했다는 물귀신작전이었다.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옷가게와 정상거래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부인도 오랜단골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해명 할 것인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정을 맡은 여당의 도리이거늘 변명만 하고 있어 어느 독자의 전화처럼"장관부인 옷 뇌물사건은 못밝히면서 야당총재부인 옷 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밝혀내느냐"하는 비아냥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러한 정치자세도 개혁적인가.

국민의 인식으로는 부정타락선거로 낙인찍혀 버린 지난 3.30재보선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경우는 소위 동네특위(特委)문제와 음식물제공 전화유세 등의 이유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수사가 미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선거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여당이 선거부정에 이렇게 미온적이어서도 되는 것인가.

특히 국민회의는 3.30재보선과 관련 최소한 50억원을 사용했다는 금권선거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10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겨레신문 자본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과거 김현철씨가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을때는 언론협박 및 탄압이라던 당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정을 맡고 있는 여당이라면 그 의지표현도 신중해야 한다. 이는 자칫 언론자유의 침해로도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태정법무장관 임명문제와 유종근 전북지사문제 역시 적절한 해명이 있지 않으면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은 하자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당이 도덕과 정의의 기준으로 나가지 않고 당리당략이나 선거를 의식한 이기적 행동으로 나간다면 누가 국민의 정부를 믿겠는가. 그리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신뢰를 쌓는 정부여당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