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추진

정부는 중산층·서민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세 공제폭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주택자금과 자녀 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지원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소득세 인하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반대여론을 감안, 이번 중산층 지원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산층·서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보험료 등의 공제폭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분양·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하고 현재 20%인 벤처기업 출자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30~40%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중산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주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