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정부 몰아붙이기

여권지도부의 '청문회를 포함한 단독 국정조사'라는 강경 카드에 한나라당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심이 여권의 단독 국정조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른바 4대 의혹사건을 의심스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심을 생각한다면 여권이 감히 단독 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 박준규 국회의장이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여권 일각에서도 단독 강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한나라당의 입장을 두둑하게 해 준다.

게다가 국정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둘러싼 현재의 여·야 대치가 결코 야당에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여긴다.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진상을 밝히기 보다는 자칫 면죄부를 주고 말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파업유도 사건에만 국정조사를 한정하자는 여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여·야 대치상황에서는 민심을 업고 있는 야당이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권을 막무가내 식으로 몰아치는 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무작정 여권을 몰아치다가는 되레 여론의 화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조사의 의지가 있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그 중에서도 공안분야와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점에서 특검제 도입과 옷 로비사건 만은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특검제 도입은 권력의 중요 수단인 검찰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도 무력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옷 로비사건은 진실 규명에 앞서 사건 자체를 거론하는것 만으로도 현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