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정책협 의미와 전망

최근 한반도 주변기류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대북정책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성명을 통해 "한.미.일 3국 관리들이 25일부터 북한문제에 관한 3자 조정감독그룹(TCOG) 협의를 시작한다"면서 이번 협의는 지난달 25~28일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을 전후해 이뤄진 3국 협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TCOG 협의'는 지난 4월 효율적인 대북정책의 공동수립과 추진을 위해 한.미.일3국간에 창설된 것으로 우리측에서 장재룡(張在龍) 외무부 제1차관보, 미국측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관, 일본측에서 가토 료조(加藤良三) 외무성 종합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협의는 지난달 24일 도쿄와 29일 서울에서 이뤄진 1, 2차 협의때와는 달리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관계에 긴장과 마찰이 조성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열림으로써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북한 함정들이 서해에서 교전을 벌여 북한 어뢰정 1척이 침몰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다시 쏘아올리기 위한 엔진발사 실험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금강산 관광객 1명이 억류되는 사태가 뒤따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3국간의 정책협의는 북한의 잇단 긴장조성 행위에 대한 진의를 분석하고 향후 공동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특히 23일 베이징(北京)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북한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간의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새롭게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관측통들은 미-북 베이징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이 미사일 문제와 남북관계개선에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지가 향후 3자 대북정책 기조를 좌우하는 큰 변수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미 합의된 대북 포용정책 확대구상이 실천에 옮겨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구도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 또는 보완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아가 3자 조정감독그룹이 페리 조정관의 대북보고서 검토과정에서 탄생한 정책협의 채널이라는 점에서 논의 결과는 향후 페리 조정관이 권고할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분위기와 관련, 이번 TCOG 모임을 계기로 3자간에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이른바 '레드 라인'(한계선)을 넘어섰을 경우에대한 구체적 대비책이 강구될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즉 그동안 페리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중단을 전제로 △대북 경제제재해제 △미-북, 일-북 국교정상화 △대규모 경협차관 제공 등 대북 시혜적 조치 강구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를 계기로 대북 봉쇄나 응징 등의 수단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지적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사태를 파국으로 이끌게 될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남북한간에도 긴장속에서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3국이 본격적인 정책기조 전환을 모색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