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2조1천억 늘듯

올해 국세징수액이 당초 예상보다 2조1천억원이 많은 73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의 18.8%에서 18.9%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발표한 올해 국세 세입전망에서 "지난 5월까지의 세수실적은 32조2천3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가 증가했으나 연간 세수는 8.2%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5월까지 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지난 95~97년 평균 43.6%보다 1.7%포인트 높은 45.3%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올해 국세실적은 예산편성때 잡은 세수 전망치보다 2조8천억원이 많은 74조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올해 세수증가율이 높은 것은 지난해 상반기의 세수부진에 따른 상대적 영향이 크다"며 "올해도 4월 이후의 세수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금리하락과 휘발유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제세수는 당초보다 2조1천억원(8.2%)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