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냉각기 장기화 조짐

서해 교전사태와 2차에 걸친 베이징 차관급회담 결렬 이후 남북간의 냉각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와 북측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여부도 불투명하고 당국간 대화도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6일 "당분간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차관급회담에서 보인 서해 사태에 대한 북측의 격앙된 자세가 진정되고 대남 전략에 대한 내부 혼선이 정리된 뒤에야 북측이 당국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차관급회담 결렬 직후 흘러나왔던 8일의 김일성 사망 5주기 행사라는 단기적인 냉각기 전망은 쑥 들어갔고 최소한 3, 4개월, 더 나아가 올해 안에는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하기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당국자는 적십자사를 통해 보내준 비료 5만t 외에 이번 회담개시 직전까지 보낸 10만t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보내준 것이라고 설명, 대북 비료지원에 대한 국민여론과 상당한 인식차를 보였다.

또 5만t의 비료를 보낸 데 대해 북 측이 고맙다는 뜻을 전하면서 비공개 접촉을 제의, 더 많은 비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와 한달여간의 협상끝에 회담전까지 10만t,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 10만t을 보내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영삼정부 시절에 대북 지원 물량은 2억6천만달러이지만 새정부 들어서는 이번 비료지원을 포함한 전체 대북 지원 물량이 5천10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새정부가 일방적으로 대북 지원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김영삼전대통령이 재임중이던 95년의 15만t 대북 쌀 지원은 2억달러에 달하지만 실패한 대북 지원이었다고 판명난 마당에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강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책에 대해서는 현대측에 전권을 일임하다시피해놓고 이제와서 '우리 관광객을 억류 조사할 때는 우리측 인사가 배석해야 한다'는 조항만이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북한의 자세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여전히 북한의 변화에만 기대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