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내세워 방위력 증강

일본 방위청은 27일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괴선박의 일본영해 침범 등을 전면에 내세워 방위력 증강을 강조하는 99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방위청이 이날 각의를 거쳐 발표한 금년도 방위백서는 작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난 3월 북한공작선의 일본영해 침범 사건, 작년의 조달실시본부 배임사건 등을 별도의 장(章)으로 설정하고 사건 개요, 교훈, 향후 과제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백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150만명 정도의 지상군이 비무장지대를 끼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냉전 종결 후에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핵무기 개발의혹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지역 뿐만 아니라국제사회 전체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 백서는 △일본의 거의 전지역을 사거리내에 둘 수있는 사정 1천300㎞의 노동은 이미 개발이 끝나 실전에 배치됐을 가능성이 높으며△작년 8월에 발사된 사정 1천500㎞ 이상의 대포동 1호는 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되고있고 △사정 3천500~6천㎞의 대포동 2호도 개발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