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뒷북만 치는 수방 행정

99 재해 복구를 위한 실무공무원 교육이 7.8일 이틀간 상주시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행자부 방재관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재해 상황에서 67명의 인명과 1조6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했으나 인명 피해는 지난해 394명보다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계 공무원들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때문이라고 자체 평가도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수해로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졸지에 잃어버린 수많은 유가족과 이재민들이 이같은 특강을 들었다면 얼마만큼 수긍했을까.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 속에 매년 기록을 바꿔만 가는 강우는 분명 천재 임에 틀림이 없으나 국민들은 뒷북만 쳐대는 방재행정을 보며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는지를 벌써 잊어버린 게 아닐까.

최근 정부는 '수해방지종합기획단'과 '수해복구추진 실무대책단' 등을 설치해 수재민의 생계구호와 공공시설복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재해 대책이 앞으로는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으로 바뀌고, 미정비 하천의 종합정비 계획도 세워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 자리에서는 행정절차 과다로 북구사업 추진이 6~7개월씩 지연되는데 대한 원인 분석과 땜질식 원상복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방식도 '선집행 후정산'으로 바뀌고 설계지원구성 공사, 용역 계약절차 단축 등 개선 방안이 제시된 것은 다행스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