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 되려나

12일 북-미 베를린회담의 타결은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던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당국간 대화에 청신호가 될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및 대북식량지원 약속으로 북-미간 제도적 협상 국면에 들어선 것은 남북대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베를린회담이 윌리엄 페리 미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로 상징되는 한· 미· 일 3국 공조에 의한 포괄적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반응을 근저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별개 사안으로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북-미 베를린회담 결과가 남북 당국간회담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정부는 과거처럼 남북대화만을 우선시하지 않을것"이라고 비교적 신중하게 말했다.

여기에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포괄적인 해결책을, 그것도 미· 일과 철저한 협의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마당에 굳이 남북간만의 관계와 대화를 우선시하는 미시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사실 북한은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재확인 받은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식량지원 계속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미협상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것은 물론 논의 내용을 심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북한은 체제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확실해 질 때까지, 다시말해 북-미관계 개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때까지는 이른바 '선미후남(先美後南)정책'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략적으로도 남북대화에 연연해 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야무야 상태로 결렬된 남북 차관급비료회담이 그 대표적인 사례.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지만 이산가족 문제 우선 협의라는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비료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