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富野貧 현상은 개혁대상

흔히들 우리나라 정치는 멀었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후원금의 여당 편향현상이다. 왜냐하면 특히 기업들이 낸 돈은 명분은 대가성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대가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주간동아가 밝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액을 보면 지난 한햇동안 국민회의는 294억원이었다. 이가운데 1억원 이상을 낸 기업은 모두 47개로 이들이 낸 금액은 전체금액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야당인 한나라당이 모은 금액은 21억9천900만원으로 국민회의 모금액의 7.5%수준이었다.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부야빈의 현상이 정치개혁을 내건 권력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 버렸다. 여야관계가 거꾸로 였던 지난 97년의 경우를 보면 야당(국민회의)은 180억원으로 여당(신한국당)725억원의 24.8%수준이었다.

왜 이렇게 정치자금의 여당편향 현상이 개혁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지금의 여당이 인기가 좋고 야당이 당시 야당보다 인기가 나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조건일 수밖에 없다. 즉 여당에 미운털이 박히면 큰일 나고 야당에는 줘봤자 별 볼일 없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급부를 기대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야당후원금이 준 이유에서는 그동안은 체면상 얼마를 준 것인 데 IMF경제위기로 인해 야당몫을 그만큼 줄인 것인 지는 모르겠다.이는 바로 정치의 운영이 공정치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의원빼가기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법의 운용마저 국민이 보기에는 한때 혼란스러웠다. 야당의원이 여당으로 가면 이상하게도 형이 가벼워 졌던 일이 있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에게 아무리 "야당에도 마음놓고 정치자금을 주라"고 한들 먹혀들리 없는 것이다. 기업이 권력에 너무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기업이 내놓은 후원금이다. 기업은 명분상으로야 깨끗한 돈이라고 둘러댈 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돈이 많다는 것은 바로 완전한 부정부패의 척결도 유착에서 오는 모럴해저드의 병폐도 해소하기는 어렵게 한다.

정치개혁이 없이는 선진한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도 기업이 권력의 눈치나 보며 경영을 한다면 이는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는 결과를 낳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