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시거부 확산

국회내 각 상임위에서 시민단체의 국감 감시활동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통일외교통산위와 국방위, 건교위에 이어 보건복지위가 1일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국감연대)의 국감 방청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국감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고 공언했던 국감연대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연대에 대한 보건복지위의 국감 방청거부는 의원들의 활동평가를 공개하면서 비롯됐다. 이날 국감연대로부터 하위평가를 받았던 의원들은 김찬우위원장에게 활동평가 공개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시민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내년 총선에 막대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보험통합 등과 관련된 질문에서 하위평가를 받았던 한나라당 오양순의원은 "국감연대가 자신을 워스트(worst)질의자로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특히 "5명의 평가단 중 3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들로 자신들이 공격대상이 됐다고 생각해 내린 평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감연대는 이날 오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위등 일부 상임위의 방청허용을 거듭 촉구하고 해당 상임위원장과 공개토론을 열것을 제의했다.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는 "시민들의 대표가 시민들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