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정안 공동제안 합의

11월말 개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협상'에서 채택될 선언문 초안에 대해 한국.일본과 유럽연합(EU) 등 22개국이 선언문 초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농림부 관계자는 "선언문 초안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에 편향돼 있다고 판단, 지난 12일 제네바에서 한국.일본.스위스.노르웨이 등 4개국이 수정안을 WTO에 낸데 이어 EU의 의견을 반영한 농업분야의 새로운 수정안을 공동제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 수정안에는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고려△식량수출.입국간, 선진.개발도상국간 공정한 규범 확립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인정 △농업보조의 점진적 감축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공동제안에는 한국.일본.스위스.노르웨이와 EU 소속 15개국 외에 슬로베니아.키프로스.터키 등이 참여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공개한 뉴라운드 협상 초안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추가관세 감축과 궁극적인 폐지 △수출 보조의 추가 감축과 결과적인 폐지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 각국이 농업분야에 대한 제안을 내년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초안에서는 또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키로 한 관세 삭감을 '과감한 삭감'으로 표현하면서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를 명시하는 등 농산물 주요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