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리뷰-다수결 원칙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의 권리와 인격이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서로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여러 가지 이해 관계나 의견들이 상충하여 이에 대한 조정과 합의를 도출하려 할 때, 만장 일치에 의한 선택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다수결 원칙이 현실적인 합의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

하나의 공동 사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은 그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견해가 일치하기 어려울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모두 차별 없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들의 의견을 통일하는 방법은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대립되어 있는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생각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에 의한 통일은 결국 다수에 의해 소수가 복종하도록 강제되고, 나아가 존중되어야 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등 다수의 횡포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등한 질적 가치를 가진 각각의 의견이 단지 수적으로 열세하다고 해서 배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배치된다. 더욱이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것보다 더 올바른 것일 경우, 합의에 의해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 다수결 원칙의 의도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다수결이 민주적인 합의 방식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 즉 소수 의견의 배제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결 수를 조정함으로써 대다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토론, 설득, 타협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함으로써 대다수가 더욱 객관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으며, 또한 다수의 의견에 기꺼이 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수결의 본질이 결코 단순한 수의 지배나 힘의 지배가 아니라는 점과 다수결은 개개인의 의견이 토의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 속에서 조정되어 가는 원리라는 점, 그리고 개개인이 언제나 소수의 권리를 전제로 다수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민주적 사고 방식을 지녀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다수결 원칙이란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토론, 설득, 타협 등을 통해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고루 존중하면서 사회의 공동 의지 곧 선(善)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다수결 원칙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각 개인은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사회의 의사 결정 측면에서 각자의 의사가 통합된 전체의 의사로 확대될 수 있는 평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민주적인 합의 방식으로서의 타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