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完의 위기탈출'사회·경제적 후유증 아직도…

◈오늘 IMF 2년3일은 IMF체제 2년을 맞는 날이다. 그동안 국내경제는 외환위기를 탈출,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금융시장 불안정, 빈부격차, 실업 및 노숙자 문제 등 사회 경제적 난제들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이너스 5.8%였던 경제성장률은 올 상반기 7.3%로 회복됐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98년 68.1%에서 최근에는 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96년 230억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목표 200억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외환위기로 97년 12월 1천964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1천100원대로 떨어졌고 바닥을 보이던 외환보유고는 97년말 39억달러에서 현재 684억달러로 늘었다. 특히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추락했던 대외신인도도 올들어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경제성장 뒷면에는 IMF 체제가 빚어낸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 5개 시중은행, 16개 종금사, 214개 신협, 60여개의 상호신용금고가 퇴출되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으로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서 한국은 멕시코와 태국에 뒤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 실업률이 99년 2월 8.6%에서 지난 9월 4.8%로 떨어졌지만 IMF이전보다도 배이상 높은데다 실업자수도 여전히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실업자의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했으며 전국에 설치된 쉼터, 급식소 등의 노숙시설도 이들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져 중산층이 몰락한 것도 IMF의 후유증이다. 올 3/4분기 중 도시 근로자 가구 상위 20%의 월 평균소득은 437만9천900원으로 최하위 20%보다 5.3배(97년 동기 4.5배)나 많아 IMF 이전보다 양자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치유가 안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사회적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李鍾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