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조사도 내팽개친 국회

국회는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만 마음이 쏠려있는 탓으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네번이나 산회를 했다. 이바람에 각종 민생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개혁입법들은 관련단체들의 외압이나 로비 그리고 표심에 대한 고려로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언론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사실상 없었던 일로 될 운명에 놓여있다.

여야총무 합의로 8일까지로 시한까지 정해놓았기에 언론장악문건과 관련된 청문회는 더욱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오는 18일 정기국회가 폐회되면 정말로 끝나는 것이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승강기를 벌일때 이미 불발조짐은 나타났었다. 여야는 진실규명을 위한 선택에 기준을 두지 않고 정략적 차원에서 선택하려 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은 국정조사특위명칭을 당초에는 정형근의원 언론조작 왜곡진상조사특위로 하자고 한 데서 알아볼 수 있듯이 정형근의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다. 국민의 관심은 권력이 과연 언론을 장악하려 했는지 안했는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당은 너무 광범위하게 증인을 채택하려 했다.

그러잖아도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봐야 정치공세로 일관하다 끝내고 말 것이라는 것이 옷로비, 파업유도청문회에서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증인들이 마구 거짓말을 해대도 국회로서는 이를 막을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특별검사제라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어물쩍 넘겨서는 국회는 국민을 배신하고 또 우롱한 결과를 빚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회는 각종 개혁입법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한전 민영화의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국회산업자원위원회가 법안상정을 미루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이러하다. 이는 바로 내년 총선을 앞둔 표를 의식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되었음에도 처리를 노사정위원회로 넘기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그럼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혁이었으면 그대로 지킬 줄도 알아야 하고 또 그만한 소신도 있어야 한다. 표앞에서 그렇게 약해서야 국민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제 국회는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