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대출금리 6.5%로 인하

정부와 여당은 농어민들의 과도한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리금이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농어민의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절반수준인 6.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주말 잇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획기적인 부채 경감대책을 담은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 특별법이 회기내에 처리될 경우 농어가 부채 감축대책에 따른 수혜 농어민은 1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12일 "농어가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농.수협 등을 통한 상호금융 대출금리가 현재 5%인 농업경영 정책자금보다 훨씬 높은 12.5%에 이르고 있어 영세 농어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무분별한 부채 탕감을 막기 위해 농업용, 어업용 목적에 분명히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대출금에 한해 이같은 금리인하 조치를 취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부채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1년까지 상환도래되는 중장기 정책자금 3조원을 2년거치 5년분할 방식으로 상환연기하고, 금리를 5%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