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인상 '총선후로'

정부는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의 연내 현실화 방침을 바꿔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내년 총선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연내 인상 억제에서 연내 인상으로 바꿨다가 다시 연내 인상 억제로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2번이나 바꿔 총선을 의식한 정책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11월26일자 1면 참조)

재정경제부는 15일 내년 물가인상 압력을 덜기 위해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올해안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당이 조기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연내 인상이 안되면 내년 총선전에는 사실상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안에 11%와 7%를 인상할 계획인 철도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으며 이렇게 될 경우 내년초 인상대기중인 대학등록금, 택시요금 등과 맞물려 물가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물가안정세를 바탕으로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연내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 연기 방침은 총선에서 여당이 안게될 부담을 의식해 경제 흐름을 인위적으로 눌러놓는 것으로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