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년 경제개방 강화 전망

북한은 2000년 새해에 체제붕괴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자신감과 함께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남한,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사무처(처장 손진영)는 27일 새 천년을 앞두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 대북 포용정책 등을 내용으로 한'2000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현안별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내년 북한정세와 관련,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군사적 이슈를 쟁점화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시도하고 내부적으로는 '모기장 이론'을 바탕으로 제한적 선별적 개혁,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적 실익을 위해 군사주의와 실용주의라는 이중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사태가 있더라도 긴장보다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이 증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년 4월 16대 총선결과가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여부와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서는 '특사교환'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히 인도주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과 연결지어 해결하는 '거래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미귀환국군포로와 납북 억류자들을 포함시키려는 방식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