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고된 참사" 국정조사 요구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예고된 참사'로 규정한 한나라당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의보재정파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공세를 폈으나 적자재정 해소책은 기본원칙만 마련한 채 정부여당의 정책발표 후로 미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개최되지 못한 채 야당 의원 단독의 간담회만 열렸다.

◆민주당=19일 최고위원회의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민주당은 의료보험료를 정부안(20%)보다 낮은 10~15%를 인상하고 장래에 의보수지 전망이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6천억원을 단기차입하거나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 색출 및 건강보험공단의 운영경비 삭감과 함께 의료보험료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2조5천억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남궁석 정책위의장과 김성순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건강증진세 신설, 소액진료제 상한제, 연기금 차입 등은 국민에게 직접 부담이 돌아가는 만큼 피하는 대신 의료보험료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19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규학 청와대 복지수석의 문책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은 20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준비 안된 의약분업과 직장.지역 의보통합이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한동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의약분업을 재검토하기 위해 가칭 '의료보험 재정파탄 특별대책위' 구성 및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책위와 보건복지위 연석회의를 통해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통합문제 종합검토 △보험료 인상 최소화 △국가적자 재정해소 대책 마련 후 국고지원 △보험급여비 지출요인 최소화 등 4가지 건강보험 적자재정 해소원칙을 확정했다.

다만 무분별한 국고지원이나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또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는 재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경재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아직 정확한 적자규모 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구체적 대책은 국정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내놓는 게 마땅하다"며 "그러나 의약분업 철회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