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감사원은 19일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총 526쪽에 달하는 '99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는 운문댐 하자 관리와 안동시의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 및 대구 월드컵 경기장 활용계획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있으며 감사원은 관련기관의 시정 및 문책을 요구했다.

다음은 주요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방파제공사 부실시공=경상북도 종합건설사무소 등 3곳은 지난 96년 10월부터 99년 7월까지 6개 항의 방파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면서 비규격 돌로 시공하거나 연약지반 침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등 부실시공을 해 3억8천800만여원의 손실 발생. 시정 요구.

◇항만시설 산출방법 불합리=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4개 기관의 경우 사석투하 및 고르기 공사의 설계단가를 책정하면서 합리적인 기중기 규격(25t)을 무시하고 60~70년대의 규격을 사용해 최고 2억7천482만여원의 공사비를 더 산출. 개선방안 마련 통보.

◇월드컵 경기장시설 활용계획 부적정=대구시는 경기장 상권 이용고객 유입률(5.6%)을 토대로 입점 가능면적(3천341평)을 결정해야 됨에도 9천983평으로 과다 계획. 수익성 창출방안 마련 통보.

◇운문댐 하자관리 부적정

▲한국수자원공사는 98년 장마철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요구만 한 채 내버려 두었다가 이듬해 7월 뒤늦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는 등 하자보수 관리업무 태만. 관련자 2명 문책요구 및 복구방안 강구 통보.

▲댐 시공을 맡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공회사의 댐 중심부 점토층을 불량재료로 시공하거나 다지기 작업을 소홀히 한데 대한 감독소홀. 시정요구.

▲건교부는 운문댐 홍수에 대비, 비상방류시설을 갖춰야 하는데도 설계용역회사가 이를 누락, 설계했음에도 그대로 승인. 주의 요구.

◇환경농업지구 보조금 정산 부적정=안동시는 임화환경농업작목반을 공동생산(버섯재배) 시설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화작목반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20%)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체결된 공사계약(8억3천만원)보다 많은 10억3천800만원에 허위계약서 작성. 시정요구.

◇양도소득세 감면 부적정=남대구세무서 등 4개 세무서는 지난 98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주택 또는 공장부지를 양도받은 관내 16명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 7억2천72만원을 부당감면. 시정요구.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