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정부 동티모르에 대표부 올 상반기 중 설치키로정부는 올 상반기 중 동티모르에 대한민국 대표부를 설치키로 하고 파견직원 인선과 공관건물 확보 등 대표부 개설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동티모르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독립국가로 탄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대표부 개설방침을 정했다"면서 "대표부 개설은 금년 연말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티모르와 우리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동티모르에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연락사무소 형태의 대표부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11번째로 동티모르에 대표부를 개설하는 국가가 된다.
동티모르에는 지난 99년 파견한 상록수 부대원 432명이 주둔중이다.
0..北 DMZ인근 발전소 건설 용량 20~30㎾ 소형 추정
남북한이 임진강 수방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인근지역의 임진강 지류를 막아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북한은 DMZ 북방한계선에서 북쪽 약1㎞ 지점인 황해북도 토산군의 임진강 지류 협곡을 막아 '4월5일 발전소'를 건설했다"면서 "총 저수량 3천500만t, 발전용량 20~30㎾의 소형발전소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중보 형식의 댐 높이는 10여m로, 만수위일 경우 물이 댐을 넘어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건설됐다"면서 "그러나 지난 80년대 후반 논란을 빚었던 북한 임남댐과 같은 수공(水攻) 위협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0..'금강산 카지노'승인 유보 정부, 현대 대북협상 주시
정부는 19일 현대가 신청한 금강산 해상호텔 카지노 임대와 면세점 운영을 위한 내용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을 일단 유보했다.
이에 따라 김윤규 현대아산사장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늦은 20일 금강산에 들어가 북측 관계자와 만나 대가 인하협상 등 금강산 관광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여러가지 고민한 끝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협력사업 변경에 대한 승인을 유보했다"면서 "현대와 북측간의 예정된 협상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부는 현대의 대북협상 여하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0..6인승 밴형 화물차 10월부터 승용차 분류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5, 6인승 밴형 화물차는 승용차로 분류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밴형 화물차에 대해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보다 좁을 경우 승용차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상당수 소비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LPG 등 연료 사용면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5, 6인승 밴형 화물차를 구입한뒤 화물실을 불법 개조, 사실상 9인승 승용차로 사용해왔다.
승용차로 분류될 5, 6인승 밴형 화물차량은 갤로퍼, 코란도, 카니발, 무쏘, 이스타나, 다마스, 타우너, 스포티지, 레토나, 스타렉스, 그레이스, 프레지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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