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조5천억 추가출자 물의

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3조4천억원의 빚더미에 올라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1조5천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물의가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공항공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5천억원씩 2004년까지 모두 1조5천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사의 부채규모는 은행과 해외에서 차입한 돈 1조2천254억원, 채권 7천521억원 등 모두 3조4천815억원에 이르러 한해 이자만 3천400억원에 이른다"면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출자지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추가 출자분을 전액 차입금 상환에 써 부채를 2조원으로 낮춰 이자부담을 덜 계획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출자지분은 2조5천23억원으로 1조5천억원을 추가할 경우 약 4조원 가량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총사업비 5조6천323억원중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홍콩첵랍콕 공항(77%)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일본 간사이공항(58%), 중국 푸둥공항(67%)보다는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8년 건교부가 당시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하면서 추가 출자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3년만에 뒤엎은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실련 이대영 조직국장은 "터무니없는 사업계획과 공사의 부실운영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면서 "범시민 반대운동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