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긴축 편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27일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가 6%내외의 실질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해외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제의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0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 확정했다.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불가피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기존 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 부처의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주요사업비 합계도 올 예산대비 10% 증가율 이내에서 요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의 100조2천억원보다 8조~10조원 가량이 늘어난 1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또 민간과 경합하는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신규사업추진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기존인력과 조직을 활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민간에서 수행하고있는 스포츠센터나 교육훈련기과 건립 등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다.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원 조달방안을 동시에 제시토록 하는 미국식 예산통제 개념인 'pay-as-go'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조기 복귀하기 위해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액된 한시적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총액계상 예산사업도 올해 49개 9조3천억원 규모에서 30~40개 5조~6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와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