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치논리 배격 선언

개각이후 30일 처음으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진념 부총리를 비롯한 새 경제팀이 '정치논리와 집단이기주의 배격'을 선언, 관심을 끌고있다.

경제팀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돼 확고한 원칙과 방향없이 임기응변식 처방에 의존하고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장실패의 경우 투명한 원칙과 정도에 따라 시장에 개입하되 정치논리와 집단이기주의는 강력히 배격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경제팀의 이같은 선언은 최근의 건강보험재정 파탄문제의 책임소재와 해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경제부처간에 혼선이 빚어지고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데다 세율인하를 둘러싼 진부총리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의 이견 표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부처간, 당정간 이견이 적잖게 표출되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정치논리 배격선언은 새로 구성된 경제팀에 민주당과 자민련인사들이 상당수 들어와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자민련 출신인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 오장섭 건교부장관,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과 민주당의 김원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 등 5명의 정치인이 포진하고 있어 자칫하다가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새 경제팀을 압도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결국 경제팀장인 진 부총리가 이들 정치인출신 경제장관들을 의식한 사전경고 성격이 강하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선 등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기부양책 등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있다.

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 경제팀이 이날 선언한 대로 정치논리를 배제한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