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잇단 참사불구 안전계획 이행않아

건설교통부의 항공안전 정책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건교부는 지난해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안전에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 늑장대응을 하다 최근 미연방항공청으로부터 신규취항과 운항확대에 제한을 받는 카테고리2(2등급) 예비판정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사항이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대응만 했더라면 오늘같은 수모는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실제 항공안전에 관한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참혹할 정도다.

미국의 항공전문지가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평균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의 경우 세계평균 2.43%의 배인 4.98%에 달했다.

독일의 한 다국적업체와 미국방부는 직원과 병사들에게 우리나라 항공기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실제로 97년 대한항공 괌사고 이후 외국인들의 국적항공기탑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항공안전 낙후국의 오명을 씻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

일례로 항공기의 운항기준과 제정, 2만명의 조종사에 대한 자격심사, 항공소음, 항공종사자 교육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항공국 운항기술과의 인력은 겨우 8명뿐이다.

외국어나 재교육프로그램은 기대할수도 없거니와 코앞에 닥친 일만 처리하기에도 바쁘다는게 항공직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최근 미연방항공청이 항공안전 낙후국 예비판정을 내린뒤 건교부는 부랴부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고 그동안 조직확대에 난색을 표하던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도 뒤늦게 이를 거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장기적으로 항공안전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까지 대형사고가 터질때마다 숱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그때뿐이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건교부의 안타까운 노력도 어느 순간 구두선에 그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비전있는 항공안전정책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