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주거환경개선 주민의견 제대로 반영해야

대구시 북구 복현1동 일대의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졸속 추진되고 있어 문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 지 1년을 넘어서며 그동안 찬반 여부 조사, 주민설명회, 주민 동의과정 등이 있었으나 주민들은 사업을 하려나보다 할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들에게 미칠 이해득실 등은 잘 모르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 간에 의견만 분분하거나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동네 인심만 술렁거리고 있다.이는 그간의 사업추진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노인들이 집에 있다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하는가 하면 기초조사 결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 주민 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한다 해놓고 딱 한 번으로 끝났다. 당초 약속한 주민동의 85% 요건을 무시하고 있으며 주민추진위원회도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추진력이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에게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무시돼왔던 점들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구청은 법적 요건보다 당초 약속한 주민동의 85%를 지켜야 한다. 둘째, 설명회를 더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들이 싫다면, 공동주택개발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현지개량방식이건, 재개발방식이건, 현 상태 유지건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넷째,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은 보탬이 되는 시책일 뿐이지, 구청이 사생 결단코 추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청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사업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현 후보지의 경계 정도뿐이다. 김문식(대구시 대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