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보전' 보험방식 추진

쌀값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를 보험 방식의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1일 "일본의 도작(稻作)경영안정제와 같이 보상금의 일부를 농가가 보험료 형태로 부담케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달 하순께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상당부분을 투입하는 기금 형태의 보상금 재원을 만들되 농가도 일정 보험금을 내도록 한 뒤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참여 농가에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재원 마련에 정부가 75%, 농가가 나머지 2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농특위의 소득보전제도 용역연구를 진행 중인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추진되어온 소득보전직불제는 모든 쌀 농가에 소득감소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어서 구조조정 효과가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러나 "쌀값 하락 때 소득 보전을 선별적으로 해주는 방식에 대한 저항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