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배려 사회통합-서울대 지역할당제 도입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13일 '지역할당제'로 대표되는 다양한 입시전형 도입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 도입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실시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명문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州)별로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정 총장의 발언에 비춰볼 때교육여건이 나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일정 범위내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할당제하에서는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지방거주 학생들의 경우 서울대 입학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서울 등 대도시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도입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지역할당제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지역할당제가 도입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인구집중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 각종 폐단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서울대로 대표되는 '학벌지상주의'의 폐단이 이 제도의 도입으로 덜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오히려 지역할당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공정한 자유경쟁을 훼손, 위헌소지까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이 공정성과 형평성시비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정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어울리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면서 "지역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예를 들어 전국의각 군(郡)에서 1, 2명씩 입학시킨다고 해도 200∼300여명밖에 되지않아 피해를 보는 학생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 총장의 발언은 지역할당제가 사회통합적인 역할을 해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분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역할당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전면적인 실시가 아니라 현행 각종 특별전형과 마찬가지로 신입생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위간부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사안인 만큼 여론조사와 위헌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