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미군 면책권 갈등

미국이 '군사지원 중단'을 미끼로 미군에 대한 국제형사법원(ICC) 기소면책 조항 서명을 각국에 강요하고 나선 가운데 유럽연합(EU)은 12일 EU 가입 희망국들에 대해 미국과 미군면책을 담은 쌍무협정에 서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주권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성명을 발표, "EU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미군 기소면책 문제에 대해협조요청을 받았더라도 미군에 면책권을 주는 협정에 서명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EU 가입을 희망해 온 루마니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ICC에 미군의 신병을 인도하지 못하게 규정된 ICC협약 제98조에 서명한 상태다.반면 스위스, 독일 등은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등 유럽국가 다수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나토와 한국, 일본, 이스라엘, 이집트, 호주 등 긴밀한 동맹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에 대해 미군에 대한 면책권 부여 등 보호장치 없이 ICC회원국으로 참여할 경우 교육 훈련과 장비구입비 지원 등 일체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