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복원 효과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의 복원사업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남북간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경제협력강화 등 경제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경의선.동해선은 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이 추진되고 있어 한반도가 동북아의 육상물류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 남북간 인적.물적교류 '물꼬'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복원될 경우 남북간 정기적인 인적.물적 수송이 가능해지면 현재의 단순 임가공 형태의 교역이 설비 반출형 위탁가공 형태로의 질적 향상이 촉진될 전망이다.

고비용 구조로 인해 사양산업이 된 업종들이 북한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고, 북한의 노동력 및 천연자원과 남한의 자본력 및 기술력이 결합돼 다각적인 개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육로를 통한 인력과 장비의 이동이 가능해져 개성공단 조성시기를 앞당기고 적자누적 등으로 기로에 놓여 있는 금강산 관광도 육로관광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 동해선 도로의 경우 남측 1.2㎞와 북측 0.3㎞ 총 1.5㎞의 임시도로를 올해 11월말까지 연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수송,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비 측면에서는 철도운영에 있어서 경제적인 철도연장은 400~800㎞ 수준인데 현재 서울~부산, 서울~목포 철도연장은 400㎞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단절된 남북간 철도가 복원될 경우 철도운영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인 이익도 클 것이란 분석이다.

◇ 동북아 육상물류 거점 발돋움 = 남북간 철도연결은 또 동북아의 육상물류 및 국제복합운송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7개 간선 철도노선은 주요 물동량 발생지인 한국과 일본이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 하역시설과 배후교통망이 미비해 운송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이같은 점을 적절히 극복할 경우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간선 수송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계기로 TSR과 TKR(한반도종단철도)가 향후 연결되면 한반도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교집합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동북아시아 간선 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의 값싸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과 한국, 일본 등의 기술력 및 자본이 결합돼 유럽연합(EU) 같은 거대한 경제권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