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전문인력 부족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전염병 위협의 지속 등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현실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29일 오후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방자치와 공공보건의료정책 워크샵에서 제기됐다.

주제 발표를 한 감신 경북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2001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대비 보건사업(건강증진기금 출연금 포함) 부문 예산의 비중은 2.61%에 불과하고 더욱이 정부 일반회계예산 대비 보건사업 부문 예산의 비중은 0.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소 예산은 평균 40억원 규모이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여서 정작 보건사업 예산 비중은 22.9%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인력의 경우 지역보건법에 규정한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에 못미치는 보건소가 대부분이고 이보다 기준이 완화된 지역조례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도 많다.

감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01년도 기준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보건소는 조사대상 40곳 중 2곳에 불과했다.

대구시(6월 기준)는 8개 구·군 보건소 가운데 조례에서 정한 의사 수를 충족하고 있는 지자체는 동구, 수성구, 달서구 등 3개 구에 그쳤고 간호사의 정원을 채우고 있는 지자체는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4개 구 뿐이었다.

의사 정원인 4명인 서구의 경우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이 3명인 북구의 경우 의사 1명이 진료를 하고 있다.

달성군의 경우 간호사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으나 현재 7명으로 정원의 절반도 못채우고 있다.

감 교수는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경제발전이나 교통·환경 등 다른 분야보다 낮다"며 "예산과 인력 문제에 부딪혀 많은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