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 북일 수교협상 -고이즈미 방북 배경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역대 총리로는 처음으로 내달 중순 북한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정상회담을 갖기로 해 북·일관계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은 △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백남순 외상 회담(7월31일·브루나이)△적십자회담(8월18, 19일·평양) △외무국장급 회담(8월25, 26일·평양으로 이어져 온 양국간 대화무드를 정점으로 끌어올려 놓을 전망이다.

그의 방북이 실현된다면 역대 일본 총리 사상 처음이 된다. 물론 북·일정상회담 자체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셈이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은 큰 의미를 갖는다.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일본인 납치의혹과 일제 식민지 과거 청산 문제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일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양국간 국장급 협의의 합의 내용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양국은 합의문에서 수교교섭을 위해서는'정치적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수교교섭 재개여부의 결정시한을 9월26일까지로 했다.

즉 고이즈미 총리 방북은 수교교섭 재개여부 결정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양국정상간 '정치적 담판 내지 결단'으로쟁점 해소를 시도하려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번 방북을 단순한 '퍼포먼스' 차원이 아닌 내용있는 외교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해 총리 방북 후 양국간수교교섭 재개만큼은 확실시돼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고이즈미 총리가 12일 뉴욕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에 가게 되어 있어 '북·일관계'에 대한 미국측의 메시지 전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미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도 조만간 대북특사를 보낼 의향을 내비친 만큼, 북겴?정상회담에서 북·일관계개선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질 공산이 커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에게 이미 전화를 걸어 직접 자신의 방북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 입장에서는 최근 경제개혁에 착수하는 등 외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수용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