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 상원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 핵심"

수도권 과밀화 반대는 상생하자는 것…균형발전委 상설 국가기관화도 추진

"지난 3월 한국은행은 건국후 최초로 '지역산업 연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투자해도 경쟁력이 없고 국가적 손실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중심이 돼 '제2지방분권운동'을 불지핀다. 대구경북 지역혁신협의회와 대구경북연구원도 다른 지역 협의회 및 연구원과 함께 제2지방분권운동을 위한 논리를 뒷받침해 분권운동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는데 핵심역할을 하기로 했다.

조진형(사진) 지방분권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수도권 과밀화를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의 위축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고, 한국은 물론 수도권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정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대표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제2지방분권운동 10대 과제는 제도적으로 '분권형 개헌'이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표 중심의 상원을 두고 법·령(法·令) 하위개념인 자치단체의 조례를 시행령보다 위에 둬 재정, 금융, 교육 등에서 지방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비상임 조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원으로 국가기관화해 항구적인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권운동본부는 특별행정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재정분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조만간 운영협의회와 세미나를 갖고 추석전에 제2지방분권 10대 과제를 선정한 뒤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대선후보를 초청, 지난 대선때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을 다짐하는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이미 범여권은 물론 야권 대선후보와의 협약을 위해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협의회는 중앙지들의 분권화 보도실태를 분석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때의 지방분권 방안을 기초로 하되 더 구체화하고 변화된 방안을 담아내 대선 후보들에게서 다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