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선거구 유지 '청신호'

대구 달서구와 부산 남구·전남 여수시의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데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박병섭 선거구획정위원장이 20일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인 통합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원점에서 재론할 것"을 건의, 특위 차원에서 이들 지역의 7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개특위에 출석, 달서구 등의 선거구를 통폐합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행대로 선거구를 유지해도 (인구편차를 3대 1 이내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달서구에 중구를 합쳐 3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는 가능하고 검토도 했으나 선거구를 시·군·구별로 둔다는 법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가능한 한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 안에서 비례대표 정수(56명)를 유지토록 한 것에 대해선 "획정위의 권한 밖이라서 건의사항으로 명시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 비례대표 현행 유지가 획정위의 결정사항은 아님을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을 총선 1년전까지 매듭지어야 함에도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선거구 조정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법 위반이란 얘기가 획정위원들 간에 많았으며 사실상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대구 달서구·부산 남구·전남 여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을 넘어서는 만큼 위헌·위법이 아니다"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현지 여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김정훈(부산 남구 갑)·주성영(대구 동구 갑)·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은 "전남의 인구하한선 미달 선거구는 인근 지역과의 조정을 통해 유지토록 해놓고 달서구 등의 선거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한편 대구 달서구 선거구 축소를 내용으로 한 국회 선거구 획정안이 처음부터 전남의 선거구를 배려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 제기됐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입수한 '선거구 획정 참고자료' 문건에 따르면 전남의 지역구 변화를 그 기준으로 해 대구·부산 등 타 지역구는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 있고, 결국 이같은 편중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는 것이어서 논란 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