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올 춘투 뇌관

7월 확대적용 앞두고 중소기업 구조조정 긴장

올해 대구경북 노동계의 '춘투(春鬪)' 전선이 달아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파업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무분규 기록을 달성했지만 올해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친기업정책을 표방한 새 정부의 방침에 민주노총이 반발, 총파업 등을 예고하면서 노·사·정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노동계의 산별교섭 여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도 지역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됐다.

특히 7월부터 확대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은 지역 노사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비정규직법이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면서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 해고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정안농산과 동협 등 지역의 장기 파업장 문제를 올 상반기에 매듭짓고 고용 승계와 체불 임금 청산 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14일 임금인상안 등을 중심으로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낸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단체행동에 들어가기로 해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최성택 총무부장은 "지난해 경우 비정규직법 실시 등에 따른 정치투쟁이 진행됐다면 올해는 비정규직제 확대로 빚어지는 부작용에 따른 생존 투쟁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 및 원자재 시장의 혼란 등으로 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개별 사업장이 노동계 총파업 투쟁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의 노사관계가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부터 확산된 노사 화합 분위기로 인해 노사관계가 위험 수준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