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춘래 불사춘

봄볕이 완연하다. 하지만 서민들의 가슴엔 여전히 朔風(삭풍)이 몰아친다. 春來 不似春(춘래 불사춘),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국제수지 적자는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은 더 이상 조일 허리조차 없게 됐다.

'경제 살리기'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맞은 첫 번째 시련이자 과제가 물가를 비롯한 경제라니 아이러니다. 서민들의 물가 아우성에 대통령은 생활필수품 50개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애초부터 '뾰족한 대책'이란 게 있을 수 없었다. 국제 원자재 값 폭등을 제품 값 인상 이유로 내세우는 기업들을 옥죈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마인드를 요구했다. 그래서인지 부처를 막론하고 경제 살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나 물가 대책만 보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인지, 입만 열면 '좌파 정부'로 비판하던 '참여정부'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다. 새 정부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은근히 압박해 왔다. 시장 전망보다 크게 높은 6%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물가를 희생시켜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치솟는 물가를 방치하기도 어려웠을 게다. 총선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곳곳에서 과속에다 신호위반을 일삼았다. 출범 한 달을 맞고서도 나쁜 운전습관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한 참여정부는 약과다. 좌우회전 신호조차 없이 난폭운전을 일삼는 폭주족이 연상된다. 가시적 성과도 중요하나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도 없이 졸속 대책을 내놓는 건 곤란하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경제부문에선 목표 성장률 달성과 물가 잡기, 정치부문에선 4'9총선 공천 물갈이 강행과 안정 의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고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 규제 해제에 맞선 비수도권의 개발욕구 충족 등 충돌하는 정책과제가 수두룩하다. 모두가 정교한 대책을 요하는 난제들이다. 난제를 풀어 국민들에게 봄을 가져다주는 '春來(춘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조영창 북부본부장 cyc5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