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상생활 불편 주는 규제 모두 없애도록

법제처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을 찾아내 해당 부처에 없애도록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에 가장 큰 장애는 법규정'이라며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법제처에 법령 정비에 필요한 총괄 기능과 조정 지원 기능까지 맡아달라고 힘을 실어줬다. 올바른 진단이다. 일본이 2006년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본토로 U턴시켰듯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필요 조건이다.

사실 자동차 선팅 단속과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조항 같은 실효성도 없는 형식적 규제들은 많다. 이'미용사 면허가 있는데도 영업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것도 그렇다. 이런 이중삼중의 불필요한 법규정들은 국민 생활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옭아매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지침으로 기자실을 폐쇄했던 것처럼 법령도 아닌 내부 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들도 곳곳에 존재한다.

규제 철폐는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규제를 통한 '밥그릇 지키기'를 스스로 깨뜨려야 한다는 뜻이다.

규제 개혁은 자유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만능으로 해석돼서는 곤란하다. 또 규제 철폐를 틈타 엉뚱한 '세력'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지역 간, 직능 간 새로운 갈등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규제 개혁을 위한 공직자들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철폐 대상 법령이나 규제들을 찾아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