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혁신도시 비판 무슨 의도인가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노 정부가 2005년 혁신도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연간 1조 3천억 원 정도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세 배 이상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또한 현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의 문제점을 조사했더니 재원 마련과 기업 유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새 정부가 노 정부의 미완성 핵심 공약 사업을 다시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터져 나오고 있는 이 같은 일련의 부정적 조사들이 현 정부의 혁신도시를 재검토하기 위한 군불 때기 작업이라면 곤란하다.

이미 경북과 대구의 혁신도시 건설은 상당 부분 진척돼 어떻게 이를 가꾸느냐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상황이다. 경북도는 한국도로공사 등 경북 혁신도시 이전 13개 공공기관과 연대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대구시도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동구 신서동 일원 혁신도시에 학술진흥재단, 교육학술정보원 등을 집적, 국제학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百年大計(백년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 정부가 바뀌었다거나, 목전의 효과가 적다고 해서 미루거나, 없었던 일로 할 일이 아니다. 전 정부에서 혁신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했거나 침묵했던 기관들이 잽싸게 태도를 바꾼 것이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면 더욱 곤란하다. 새 정부도 혁신도시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