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곤층으로 급격히 추락하는 中産層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관련 지표가 점차 악화돼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산층 가구 비중이 96년 68.4%에서 2006년 58.4%로 10년 만에 무려 10% 포인트나 떨어졌다. 문제는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 중 부유층으로 편입된 가구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빈곤층의 비중이 96년 11.3%에서 2006년에는 17.9%로 늘어났다. 5가구 중 약 1가구가 빈곤층이라는 얘기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분배'복지 정책을 비웃듯 양극화는 심화됐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통한 분배'를 지향하고 있으나 물가 불안 때문에 성장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책의 어려움이 있다.

양극화 심화의 주원인은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로 이들 자영업자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저임금 근로자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지금의 경기 사정으로 볼 때 이들 자영업자들의 부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2~3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중산층을 넓히는 것은 곧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지면 '4만 달러' 달성은 불가능하다. 당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약속한 35만 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부는 빈곤층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