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격사건에도 제안한 상생'공영

금강산 관광객이 어제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남북 당국간 전면적 대화 재개와 인도적 협력을 제안했다. 우발적인 사고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북측 주장대로 군사보호구역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1㎞나 뒤쫓아가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북측의 인명 경시가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참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총격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북측 대응에 문제가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비핵'개방'3000' 전략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강조, 비핵화와 경협 확대 연계 발언, 식량지원 문제 등으로 남북간 마찰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다. 물론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대화를 단절시킨 북한의 책임도 크다. 대통령은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7'4선언 등의 이행 방안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숨통을 틔워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생'공영의 길을 개척하자는 전향적인 제안인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입장을 정리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른 현실인식이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비록 정부가 남북간 대화를 강조했지만 이전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합의에 대해 비판없이 맹목적으로 수용해서는 곤란하다. 북한 인권 문제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지키면서 과거 정부의 정책을 탄력적으로 수용해 남북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북한에 핵이 존재하고서는 한반도 평화도, 그 어떤 상생'공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북한도 인도적 협력을 회피하거나 말뿐인 선언으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실천을 통해 대결에서 호혜 협력의 구도로 바꿔나가야 한다. 남북관계를 정권이라는 편협한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폭넓게 보고 진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 북측도 더 이상 자기주장만 되풀이할 상황이 아님을 잘 알 것이다.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대화의 자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