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금강산 관련 긴급 현안질의 가져

국회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갖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금강산 사태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시스템의 확립과 진상조사 파악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한 실용주의와 대북 강경노선이 외교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실용외교 기조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느슨한 위기대응체계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가 이뤄졌고, 이 때문에 사건 당일 이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오판을 범하게 됐다"며 "대통령께 보고되는 데 무려 두 시간 이상 걸린 것은 정부 위기대응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선, "한국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를 비교한 결과, 외교통상부는 '독도문제'라는 코너에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만 나열했을 뿐 영어 코너도, 일본어 코너도 없고 지도 한 장 나와 있지 않다"며 정부의 홍보 미흡을 질타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독도에 대해 영토적 주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라며 "한국이 독도의 영해에 관한 특별법 등을 준비할 경우, 해양에 관한 국내법이 국제법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인접국과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독도문제의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자료를 가공, 조작하고 불리한 자료는 은닉, 폐기까지 하고 있다"며 "독도문제는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리 직속의 상설조직으로 '독도 영유권 수호대책단'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점유 강화사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동도와 서도 약 200m 사이에 방파제를 건설해야 한다"며 "'독도 등 영토수호특별법'이나 '신동해정책'의 제정 선포식을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장관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해 개최할 의사가 없냐"고 따져물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