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 생각없이 당한 '주인 없는 섬' 獨島 표기

미국 국립지리원 산하 지명위원회(BGN)가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으로 표기해 오다 지난주부터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급작스레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지명위원회는 이미 1977년 7월 14일 독도의 표준지명을 '리앙쿠르 암석'으로 바꾼 바 있다. 이제는 이도 모자라 독도를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조작해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독도 위상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겠지만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중립성을 빌미로 강대국 간 이해관계에 따른 힘의 논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터무니없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BGN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분명 일본이 직간접으로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를 시작으로 BGN의 '주권 미지정 지역' 변경,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 시도 등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 해설서에 싣겠다고 발표한 것도 우연찮게도 같은 시기이다. 독도 침탈을 위한 일본의 교묘한 공작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나.

이번 사태는 역대 정부가 독도 대책에 손 놓고 있다 코 베인 결과다. BGN이 외국 지명정보를 얻고 있는 미 국립지리정보국 등에는 북한도 등록돼 있는데 한국기관은 단 한 곳도 참고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번에도 독도 표기가 바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나서 진상 파악한다고 허둥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미국뿐 아니라 향후 국제사회에서 독도 표기를 계속 빼앗길지 모른다. 말로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외교부와 정부 기구, 공관들이 유기적으로 대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