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공-토공 통합 방안에 촉각

대구로 이전이 예정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방안과 관련, 정부가 디음주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공과 토공의 처리방식에서 신보와 기보 통합의 처리방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란 점 때문이다.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의 첫단추는 주공과 토공이 꿰게 될 것으로 보이자 두 기관의 통합방안에 정치권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주공과 토공 통합에 이은 정부의 공기업개혁 카드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신보와 기보의 통합 등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공기업대책특위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회의를 속개, 오는 6일 산업은행민영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어 7일 주공·토공 통합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기업대책특위에서 통합이 논의된 뒤 곧바로 두 공기업의 통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주공은 '선(先)통합 후구조조정' 방안을 지지하면서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 토공 측은 '선구조조정 후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주공과 토공 간 통합에 관심이 집중되는 또 다른 이유는 두 기관이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따라 각각 경남 진주(주공)와 전북 전주(토공)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이 성사되는 것 못지않게 통합 본사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지가 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구조조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규모면에서는 최대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보여 이전 대상 지자체로서는 엄청난 이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이전이 무산되는 곳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신보와 기보의 통합 문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문제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전지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정부가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주공·토공 통합의 성공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 간 이전대상 지역 조정에 성공하더라도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공과 토공 간의 통합방안 발표에 이어 곧바로 신보와 기보의 통합방안도 확정발표할 것으로 전해져 지역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방안에 대한 여론의 풍향에 따라 신보와 기보 등 후속 공기업개혁의 추진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