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조건 국회 정상화 길부터 터놓고 봐야

지금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넘기고 있다. 눈만 뜨면 물가 걱정이고, 줄어드는 일자리에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올 상반기에만 일용'임시직 일자리가 14만 개가 줄었으며,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5.9%가 올랐다. 특히 대구 경북은 어느 지역보다 불황의 그늘이 짙어,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 경우 대구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소비도시라는 대구가 이런 실정이고 경북 역시 9개 도 중 7위라 하니 이 지역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민생을 돌보아야 할 국회는 한가롭기 그지없다. 현재 국회 의안과에 는 법률안 5백여 건이 공중에 떠 있으며, 정부 여당이 제출한 민생 관련 법안들이 묵혀 있다. 지난 6월 초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은 한시가 급하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예산 4조9천억 원 편성으로 저소득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1천400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까지 돌려주는 세금 환급, 농어민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야 할 대책들이다.

지난 6월 개원국회에서 처리해 경제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으려던 법인세 인하도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바람에 8월 법인세 납부분부터 혜택을 기대한 기업들은 실망하고 있으며, 이대로 늦어질 경우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은 힘이 빠지게 생겼다.

민주당은 어제 청와대가 3개 부처 장관을 임명하자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건너뛴 게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 법정 기한을 어기고 청문회를 갖지 않은 쪽은 민주당이다. 버스 떠난 뒤 펄펄 뛰는 격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 새 교섭단체(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와 원 구성을 진행할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한다. 신물 나는 정쟁에 민생이 볼모로 잡히는 상황은 무조건 타개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