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혁신도시 조성 차질 빚을라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대구로 옮겨올 기관들 중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한국전산원)도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기다 한국감정원은 기능이 축소될 예정이어서 대구로 이전될 총 12개 중 5개가 통폐합 혹은 기능축소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대구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계기사 4면

26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2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한국산업기술재단·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한국기술거래소·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4개 기관과의 기능별 통폐합을 통해 산업분야 혹은 산업기술정책을 맡는 기관으로 양분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산업 R&D사업의 평가·관리를 맡아왔으며, 자산 1천967억원에 직원 수 130명 수준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대전에 있어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아니었으며, 나머지 3개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있기로 결정된 것들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한국과학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과 함께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합쳐진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를 지원해 왔으며, 자산 803억원에 직원 수 148명이다.

역시 한국과학재단은 대전에 있으며,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서울 잔류로 결정난 기관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제주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통폐합돼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변신한다.

이에 따라 통합기관의 소재지를 둘러싸고 관련 지자체들 간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서울, 대전에 있거나 제주로 갈 기관들과 통폐합 본사 소재지를 다퉈야 할 처지다.

한국감정원은 사적인 감정평가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축소된다. 감정평가를 맡아 온 기관으로 자산 2천918억원에 직원은 855명이다.

경북의 경우 김천 혁신도시로 올 13개 기관들 중 한국건설관리공사만 민영화 대상이 됐을 뿐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감리 전문기관으로 자산 460억원에 600여명 직원이 있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대상으로 정해진 기관들에 대해선 주무 부처별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할 경우 보완키로 했다. 통폐합의 경우 부처별로 통합추진단을 구성,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안도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에 있는 기술보증기금과의 통합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여부는 내달 초 3차 공기업선진화 계획 발표 때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